자사고 등 지원자도 일반고 중복 지원 가능…배정은 어떻게?

[앵커]

올해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지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과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율형사립고 등 지원자가 일반고에도 지원할 기회는 보장하면서도, 일반고 지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원칙입니다.

평준화 지역인 광역·특별시는 학교 배정에 통상 3단계를 거치는데, 자사고 지원자는 원하는 일반고에도 동시에 지원한 뒤, 1단계에 자사고 불합격시 2단계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통합돼 배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하면 자사고나 일반고 지원자 모두 임의로 배정받게 됩니다.

도 단위 평준화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원자는 1순위로 자사고를, 2순위 부터 일반고에 지원하면 됩니다.

이 원칙은 외고·국제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후기 전형은 기존 계획대로 올해 12월 10일 시작되는데, 다만 안정적 배정을 위해 자사고 등의 합격자 발표일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 별 세부 계획은 이달 말까지 확정됩니다.

하지만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 "(이중 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의 목표는 상당 부분 퇴색될 것 같고요. 근원적인 해결책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목/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 : "(자사고 등의) 전기 선발권을 회복해서 전기 입시가 종료되면 (지원자들에게) 다시 후기에 기회를 주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자사고들이 헌법소원에 이어 낸 행정소송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고입. 대입 교육 공약 대상이 모두 현재 중 3으로 적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