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부동산 과세 20년간 약화”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 과세보다 더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오늘 열린 조세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자산 불균등도가 '중간 정도보다 높은 불평등 국가군'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소득과세의 실효세율은 1995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한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0.426%에서 0.37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