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특약’으로…누굴 위한 개정?

[앵커]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분쟁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애매한 약관을 손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새로운 약관으로도 기존 가입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우 속에 암 환자들은 8번째 거리로 나섰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약관상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대책 마련에 손 놓은 금융감독원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뒤늦게, 약관 개정에 나섰습니다.

직접적인 치료에 항암 등 암세포를 줄이는 치료만 명시하는 대신 요양병원 치료비는 특약으로 따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새 약관은 앞으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약 신설은 더구나 '요양병원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정자/암 환자 : "암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요양병원에 있는 것을 치료를 안 받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가입자에게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약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실상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미숙/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암보험 통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경영에 악화가 악화의 원인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검증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약관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금감원은 올 상반기 접수된 관련 분쟁 900여 건에 대해선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