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 성숙” vs “재벌 못 믿어”…대기업, 은행 소유하나?
입력 2018.07.13 (21:36)
수정 2018.07.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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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양측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사가 아닌 기업들도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도 긍정적 기류로 변하면서 이 '은산 분리'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배경엔 경제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졌고, 대기업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을 통해 맘대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지면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종진/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용 인력을 8만 8천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여전히 심각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규제가 풀리면 결국 일반 은행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혁신 기술은 IT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 위주인 데다 고용효과도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00명 고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만드는 것 가지고 고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인터넷 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해선 분명한 기대 효과 분석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충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양측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사가 아닌 기업들도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도 긍정적 기류로 변하면서 이 '은산 분리'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배경엔 경제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졌고, 대기업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을 통해 맘대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지면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종진/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용 인력을 8만 8천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여전히 심각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규제가 풀리면 결국 일반 은행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혁신 기술은 IT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 위주인 데다 고용효과도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00명 고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만드는 것 가지고 고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인터넷 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해선 분명한 기대 효과 분석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충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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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13 2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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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양측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사가 아닌 기업들도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도 긍정적 기류로 변하면서 이 '은산 분리'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배경엔 경제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졌고, 대기업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을 통해 맘대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지면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종진/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용 인력을 8만 8천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여전히 심각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규제가 풀리면 결국 일반 은행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혁신 기술은 IT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 위주인 데다 고용효과도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00명 고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만드는 것 가지고 고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인터넷 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해선 분명한 기대 효과 분석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충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양측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사가 아닌 기업들도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도 긍정적 기류로 변하면서 이 '은산 분리'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배경엔 경제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졌고, 대기업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을 통해 맘대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지면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종진/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용 인력을 8만 8천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여전히 심각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규제가 풀리면 결국 일반 은행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혁신 기술은 IT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 위주인 데다 고용효과도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00명 고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만드는 것 가지고 고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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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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