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정치 개입 마지막 되도록 법·제도 개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이 국군의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주석 국방차관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정황에 대해 특별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국방위에는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불참했고, 야당 국방위원들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군과 기무사 간부에 대한 추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방위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체계, 실행 여부 등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본격 질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