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원조’ 내세웠지만…추진 과정부터 논란

입력 2018.07.28 (21:19) 수정 2018.07.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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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가 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은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사업을 통해 건설됐습니다.

명분은 원조였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원주민 이주 과정에 문제는 없는건지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메콩강 물길을 막아 건설된 '세피안 세남노이' 댐은 전기를 생산해 이웃 태국에 팔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1년 전부터 댐이 건설된 최근까지 순식간에 넓은 땅이 수몰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물이 이번 사고로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소수민족인 '냐흔족' 수천 명은 댐 수몰지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하루 종일 커피(농장) 노동을 하거나, 젊은 남자들은 태국이나 이런 데서 최하층 이주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파괴…"]

메콩강 유역의 다양한 환경 자원도 수몰돼 개발 당시부터 국제 환경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막판에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그러나 개발도상국 원조 명목으로 나랏돈 950억 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개발 이익은 SK건설과 서부발전이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당시 국회의 요구에도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는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사업 추진 경위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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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원조’ 내세웠지만…추진 과정부터 논란
    • 입력 2018-07-28 21:20:57
    • 수정2018-07-28 2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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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가 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은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사업을 통해 건설됐습니다.

명분은 원조였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원주민 이주 과정에 문제는 없는건지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메콩강 물길을 막아 건설된 '세피안 세남노이' 댐은 전기를 생산해 이웃 태국에 팔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1년 전부터 댐이 건설된 최근까지 순식간에 넓은 땅이 수몰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물이 이번 사고로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소수민족인 '냐흔족' 수천 명은 댐 수몰지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하루 종일 커피(농장) 노동을 하거나, 젊은 남자들은 태국이나 이런 데서 최하층 이주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파괴…"]

메콩강 유역의 다양한 환경 자원도 수몰돼 개발 당시부터 국제 환경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막판에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그러나 개발도상국 원조 명목으로 나랏돈 950억 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개발 이익은 SK건설과 서부발전이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당시 국회의 요구에도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는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사업 추진 경위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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