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한적 ‘경영 참여’ 허용

[앵커]

국민연금이 그동안 논의돼 왔던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특수한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경영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경영참여도 가능합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임원 선임과 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을 통해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스튜어드십코드 원안에는 없던 내용을 노동계와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이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영된 결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합니다.

단,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기존에 있던 9인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14인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 "수탁자 책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 요구 대상기업을 늘리고 의결권 행사 결정내용을 사전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