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기아차 ‘불법 고용’ 수사…“검찰이 고의로 지연”

[앵커]

지난 정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고용 관련 수사가 수년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드러났는데요.

조사를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성중인 사람들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2015년 7월입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수사는 고발 이후 1년 넘게 지지부진했고, 2016년 말에는 당사자도 아닌 사측과 정규직 노조의 합의를 이유로 또다시 5달 동안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서야 제대로 수사가 되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담당 검사가 자리를 옮겨 또 맥이 끊깁니다.

지난해 9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제출한 수사지휘 건의서도 새 검사 책상에서 넉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검사도 인사가 나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수사 지휘 건의서 접수는 당일 처리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미뤄져 온 기아차 불법 파견 수사는 올 4월부터 재개됐습니다.

고발한 지 3년 만입니다.

2006년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수사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담당 검사가 8천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필요했고,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억/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이 왜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명백하게 사실과 진실이 조사되고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개혁위는 고용노동부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