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쏟아진 1년…제도 개선 ‘한계’

[앵커]

청와대의 온라인 청원 제도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한 신도시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자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실버 택배 기사들이 택배물을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특정 아파트 일에 왜 세금을 사용하느냐는 청와대 청원에 28만 명이 동참했고 계획은 결국 백지화 됐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5월) : "저희가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이 제도 시행하는 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25만 건이 넘습니다.

71만 명이 참여한 예멘 난민 반대 청원 등 청와대가 답변을 약속한 '한달 내 20만 명 참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48건이나 됩니다.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고, 여론 동향을 살피는 시금석으로 볼 수 있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청원 상당수가 입법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철성/당시 경찰청장(지난 3월) : "빠른 법개정을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게다가 청와대 국민 청원은 제도개선이나 입법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골라낼 기준이나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 청원이 여론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숙의 과정을 건너 뛰게 한다는 지적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