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 양성화 합의

입력 2018.08.08 (19:03) 수정 2018.08.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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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내 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큰 틀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는 달리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 양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회동을 갖은 뒤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을 빚어온 특활비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특활비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등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특활비 개선안을 논의한 뒤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 올해 7월 이후 특활비의 경우 내년 예산 개선 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섭단체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이미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같은 방안은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에 한해 적용됩니다.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 역시 과거 교섭단체 때 받았던 특활비를 전액 반납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0대 현역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내일(9일) 항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18대와 19대 국회 특활비 공개를 확정 판결한 상황에서 국회가 '시간끌기 항소'에 나설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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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 양성화 합의
    • 입력 2018-08-08 19:04:19
    • 수정2018-08-08 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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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내 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큰 틀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는 달리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 양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회동을 갖은 뒤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을 빚어온 특활비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특활비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등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특활비 개선안을 논의한 뒤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 올해 7월 이후 특활비의 경우 내년 예산 개선 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섭단체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이미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같은 방안은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에 한해 적용됩니다.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 역시 과거 교섭단체 때 받았던 특활비를 전액 반납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0대 현역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내일(9일) 항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18대와 19대 국회 특활비 공개를 확정 판결한 상황에서 국회가 '시간끌기 항소'에 나설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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