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前 심의관 소환…‘차성안 판사 문건’ 공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법원행정처 정 모 전 기획조정심의관을 13일 오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심의관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교조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등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을 오늘 오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관련 문건을 비공개했지만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가 직접 문건을 검토하고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를 요청해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