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형…1심 선고 왜 늦었나?
입력 2018.08.16 (21:39)
수정 2018.08.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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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감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 9백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부터 1심 판결까지 1년 5개월이나 끈 것에 대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홍 의원 재판 대응방안 문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홍 의원이 2014년 12월 대표 발의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 관련 민사소송 자료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재판거래 의혹도 밝혀야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감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 9백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부터 1심 판결까지 1년 5개월이나 끈 것에 대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홍 의원 재판 대응방안 문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홍 의원이 2014년 12월 대표 발의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 관련 민사소송 자료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재판거래 의혹도 밝혀야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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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감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 9백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부터 1심 판결까지 1년 5개월이나 끈 것에 대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홍 의원 재판 대응방안 문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홍 의원이 2014년 12월 대표 발의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 관련 민사소송 자료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재판거래 의혹도 밝혀야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감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 9백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부터 1심 판결까지 1년 5개월이나 끈 것에 대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홍 의원 재판 대응방안 문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홍 의원이 2014년 12월 대표 발의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 관련 민사소송 자료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재판거래 의혹도 밝혀야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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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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