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전망 발표…“고갈 3년 빨라져, 보험료 인상 필요”

입력 2018.08.17 (18:59) 수정 2018.08.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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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갈 시기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더 빨라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오늘,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5년 전 전망 때보다 3년 더 앞당겨진 2057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금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2년 더 빠른 204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올해 약 670조 원에서 해마다 늘어나 2041년 1,778조 원으로 최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3년 제3차재정추계 당시 전망된 2,561조 원과 비교해 70% 수준에 머무른 것입니다.

저성장 여파로 임금상승률이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며 나타난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전망이 어두운 것은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82만 명에서 70년 뒤에는 1,019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가입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는 올해 16.8%에서 2068년에는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대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1%로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하되 10년간 보험료율만 13.5%로 늘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개선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음달 최종안이 정부에 제출되며 오는 10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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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발표…“고갈 3년 빨라져, 보험료 인상 필요”
    • 입력 2018-08-17 19:00:40
    • 수정2018-08-17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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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갈 시기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더 빨라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오늘,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5년 전 전망 때보다 3년 더 앞당겨진 2057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금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2년 더 빠른 204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올해 약 670조 원에서 해마다 늘어나 2041년 1,778조 원으로 최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3년 제3차재정추계 당시 전망된 2,561조 원과 비교해 70% 수준에 머무른 것입니다.

저성장 여파로 임금상승률이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며 나타난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전망이 어두운 것은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82만 명에서 70년 뒤에는 1,019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가입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는 올해 16.8%에서 2068년에는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대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1%로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하되 10년간 보험료율만 13.5%로 늘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개선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음달 최종안이 정부에 제출되며 오는 10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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