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3년 빠른 2057년…“저출산·고령화·저성장” 이유

[앵커]

이번 주 가장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죠.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공개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5년 전 예측했던 거 보다 연금 고갈은 3년 더 빨라지고, 기금 규모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저성장 때문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3차 추계 때 보다 적자 전환은 2년, 고갈은 3년 더 빨라진 겁니다.

최대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어 당초 2561조 원에서 2041년 1778조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또 저성장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40년 1.38명 수준인 반면, 2088년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내년 2천 186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계속 줄어들어 70년 뒤에는 천 1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내년 475만 명인 연금 수급자는 2055년 천 658만명으로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70년에는 65세 인구 중 90.8%가 연금 수령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마저 기대치를 밑돌아,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주호/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 "20년에 하느냐, 30년에 하느냐, 40년에 하느냐, 늦추면 늦출수록 적립배율, 즉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필요 보험료 수준이 점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른 대책은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 실제 개편이 된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두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