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힘들게 개발했지만…규제 막혀 ‘첩첩산중’

[앵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사업과 기술에 대해선 일정 기간 규제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기업들은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여전히 첩첩산중의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그 실태를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소업체는 2016년 인공지능으로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는 의료기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여지껏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AI 의료기기는 심사기준이 아예 없다보니 식약처가 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매 허가를 내주는데만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판매허가가 났지만 당장 팔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하는데, AI 기기를 신의료기술로 볼수 있는지 역시 기준이 없습니다.

4차 산업을 육성한다지만 AI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규제들이 첩첩산중인 겁니다.

[김현준/뷰노코리아 최고전략책임자 : "새로운 의료행위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진단을 보조하는 행위자체는 신 의료기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은 2년 전 전력 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뒤, 지난해 50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했지만 그동안 개시도 못했습니다.

5월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됐지만 개인 간 에너지 직거래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이 에너지를 사고팔자면서 법은 두고 있는 겁니다.

[이기욱/KT 스마트에너지사사업 상무 : "(전력 거래가) 단순히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프로슈머(생산 참여 소비자), 그 다음에 개인 간 거래까지 다 연계가 돼요. 저희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신기술 사업은 규제없이 일단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유병준/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일단은 신사업이 사업을 하도록 아무 규제 없이 일단 사업을 하도록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인 규제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신기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만 60개가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