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조 원 긴급 수혈…자영업 1인당 650만 원

[앵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규모가 내년에만 7조원에 이릅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월 2만 원 늘어납니다.

또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수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홍종학/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폐업하더라도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은 자격에 따라 최대 50% 깎아줄 방침입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 포인트를 내려주고, 개인택시도 카드수수료를 0.5% 포인트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예 카드 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이른바 '제로페이'도 추진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1인당 지원액이 음식점 기준 650만원 정도에 이르는 등 연간 7조 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