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네 번째 자영업자 대책…실효성 있나?

[앵커]

현 정부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벌써 4번째 발표됐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전에 내놓은 정책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임세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오늘(23일) 내놓은 자영업자 지원액 7조 원에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3조 원 규모로 투입됐는데, 현재까지 쓴 돈은 40%도 안 됩니다.

내년엔 지원 대상을 늘린다지만, 4대 보험 가입 등의 복잡한 신청 조건들이 있어 내년 집행률이 금세 나아지기도 어렵습니다.

[조정숙/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과장 : "지원 대상 확대해서 들어가는 인원이 20여만 명 정도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거 자체가 집행에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자영업자의 70%를 차지하는 '나 홀로 사장님'은 종업원이 없으니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몫의 근로장려금 1조 3천억 원.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는 이미 지난달에 다 발표했던 것들입니다.

폐업자 구직수당이나 카드수수료 우대 같은 대책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불만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뜨거운 냄비 안에 올려져 있는 개구리처럼 소상공인이 느낍니다. 개구리에게 물 몇 방울 던져주고, 과자 부스러기 던져줬다고 해서 정말로 그거 실감하지 못하거든요."]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도 장사가 잘 될 때 의미가 있지, 매출이 적어 낼 세금이 적은 상황에선 도움이 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에게 지원해 줄 테니 조금 더 버텨보라는 식의 대책보다는 자영업 시장이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