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누는 특활비 ‘칼끝’…이 총리 “대폭 삭감”

입력 2018.08.22 (21:34) 수정 2018.08.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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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자 정부 각 부처들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장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기정통부에 대한 결산심사.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철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 "뭐 때문에 공개를 못 해요?"]

[이성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 "이게 '대외비'로 하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람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 "(해당 부처 특활비) 항목 이런 게 있다고 보도까지 나오는데. 그거 얘기해달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22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정부 특활비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사실상 특활비 폐지라는 제 살 깎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정부를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급기야 예결위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최소 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특활비도 엄격한 잣대로 예산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정관 : "(특활비가 있는 19개 부처 중에) 엄격히 잣대를 가지고 봐서, 특활비를 없애고자 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수사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의 특활비는 당장 내년부터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밀 노출에 대한 우려로 공개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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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겨누는 특활비 ‘칼끝’…이 총리 “대폭 삭감”
    • 입력 2018-08-22 21:38:40
    • 수정2018-08-22 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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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자 정부 각 부처들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장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기정통부에 대한 결산심사.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철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 "뭐 때문에 공개를 못 해요?"]

[이성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 "이게 '대외비'로 하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람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 "(해당 부처 특활비) 항목 이런 게 있다고 보도까지 나오는데. 그거 얘기해달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22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정부 특활비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사실상 특활비 폐지라는 제 살 깎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정부를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급기야 예결위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최소 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특활비도 엄격한 잣대로 예산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정관 : "(특활비가 있는 19개 부처 중에) 엄격히 잣대를 가지고 봐서, 특활비를 없애고자 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수사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의 특활비는 당장 내년부터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밀 노출에 대한 우려로 공개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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