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건설업계 반발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 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자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모두 천6백여 건.

공사비는 모두 2098억 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이 공사들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자재 등 투입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표준품셈'으로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 산정 방식을 시장에서 형성된 '완공가'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판단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산정 방식만 바꿨어도 대략 100억 원 이상 아낄 수 있었다는 계산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지난 16일 : "집행 예산의 7%를 아낄 수 있습니다. 7%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사 예산의 7%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중소업체만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비 임대나 인력 활용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대형 공사와 달리 투입 물량이 적은 중소규모 공사는 원가 절감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추정가 100억 원짜리 공사라도 실제 낙찰가는 85억 원 정도인 상황에서 더 낮추기도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건설 관련 영세 업체들의 타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하용환/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 "미장, 방수, 타일 이런 업종들이 다 소규모 업체입니다.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다른 건설 관련 단체와 연대해 조례 개정 반대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 예정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위해 행안부 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