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1위 분당, 투기지역 제외…왜?

입력 2018.08.29 (08:45) 수정 2018.08.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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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제 집값이 급등한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올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인 경기도 분당은 투기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정 기준에 허점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지난해 말까지도 6억 6천만 원이던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집이 최근 8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분당은 강남에 의해서 바람몰이가 되는 쪽이잖아요, 사실은. 서울이 뜨거웠을 때 우리가 잠잠할 때 보니까 크게 안 올랐으니까…"]

지난해 말과 비교한 분당의 집값 누적 상승률은 9% 가까이 돼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보다도 최대 3배 이상 상승률이 큽니다.

그런데도 투기지역에서 빠진 이유는 바로 심의 시점 때문입니다.

투기지역은 '직전 달'의 집값 상승률이 0.5% 이상이 돼야 하는데, 분당의 경우 줄곧 오르다가 지난 달엔 상승률(0.09%)이 주춤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겁니다.

심의 직전에 집값이 뛰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심의를 시기적으로 자주 열어서 더 확산되기 전에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과열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값이 급등하고 나서야 규제에 나서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요건이 되면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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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률 1위 분당, 투기지역 제외…왜?
    • 입력 2018-08-29 08:47:25
    • 수정2018-08-29 0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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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제 집값이 급등한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올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인 경기도 분당은 투기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정 기준에 허점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지난해 말까지도 6억 6천만 원이던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집이 최근 8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분당은 강남에 의해서 바람몰이가 되는 쪽이잖아요, 사실은. 서울이 뜨거웠을 때 우리가 잠잠할 때 보니까 크게 안 올랐으니까…"]

지난해 말과 비교한 분당의 집값 누적 상승률은 9% 가까이 돼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보다도 최대 3배 이상 상승률이 큽니다.

그런데도 투기지역에서 빠진 이유는 바로 심의 시점 때문입니다.

투기지역은 '직전 달'의 집값 상승률이 0.5% 이상이 돼야 하는데, 분당의 경우 줄곧 오르다가 지난 달엔 상승률(0.09%)이 주춤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겁니다.

심의 직전에 집값이 뛰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심의를 시기적으로 자주 열어서 더 확산되기 전에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과열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값이 급등하고 나서야 규제에 나서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요건이 되면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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