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터넷은행법 등 처리 무산

[앵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당초 8월 내 처리에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이견 속에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법안들이 정작 처리가 무산됐네요?

[리포트]

예,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만 처리됩니다.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0여 개 법안입니다.

당초 여야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른바 '규제혁신 법안' 등을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견이 계속되면서 조금 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월 처리가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에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도 지분 보유를 허용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까지 늦추면서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 밖에 지역특구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서도 여야 이견이 계속됐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함께 오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기자회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따로 처리할 생각은 없는지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원내대표들은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나 처리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