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병역특례 개선안 마련”…군 복무 단축안 확정

[앵커]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올랐습니다.

결국 이낙연 총리가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방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특례를 받게 된 국가대표 야구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부터, 빌보드 차트를 두 번 정복한 방탄소년단도 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꺼냈습니다.

이 총리는 병역 특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랍니다."]

단, 개선 방안이 나와도 이번 아시안게임 사례에 소급 적용 할 수는 없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국방부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다양한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단계적 복무기간 단축안이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듭니다.

단,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드는데다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현역병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

병역 특례제도와 대체복무제 등 병역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