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생활SOC’ 윤곽…참여·지역 밀착

[앵커]

이렇게 경기 부진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생활 SOC 사업 투자 계획을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낡은 연립 주택 3곳을 활용해 만든 서울의 한 도서관입니다.

기획부터 예산 확보, 운영까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도서관을 정부가 중점 추진하려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도로나 철도, 공항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 대신,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늘려 삶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생활 SOC 예산은 내년에 8조 7천억 원까지 늘렸고, 지방정부 예산까지 고려하면 약 12조 원이 쓰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주력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생활 SOC 사업은 과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써왔던 SOC 사업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은 하되, 국민 체감이 높은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 SOC' 사업을 내세운 건 결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건설 사업을 이름만 바꿔 꺼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