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청문회…“8번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교육 목적 아냐”

입력 2018.09.12 (06:21) 수정 2018.09.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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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2일)까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됩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은 헌재 재판관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어제(11일) 이은애 후보자 경우에는 무려 8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선서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은 모두 8차례.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이지만, 청와대의 임명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아니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입이 여덟 개라도 여덟 번 위장전입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 후보자는 법관 일과 세 아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대신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과와 추궁이 반복되자 이 후보자는 심한 반대를 거쳐 결혼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나 교육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왜 위장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2001년, 이른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천5백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전의 일"이었다며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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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애 청문회…“8번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교육 목적 아냐”
    • 입력 2018-09-12 06:24:23
    • 수정2018-09-12 0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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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2일)까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됩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은 헌재 재판관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어제(11일) 이은애 후보자 경우에는 무려 8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선서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은 모두 8차례.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이지만, 청와대의 임명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아니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입이 여덟 개라도 여덟 번 위장전입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 후보자는 법관 일과 세 아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대신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과와 추궁이 반복되자 이 후보자는 심한 반대를 거쳐 결혼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나 교육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왜 위장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2001년, 이른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천5백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전의 일"이었다며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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