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주년…文 대통령 “사법 개혁 새 역사 시작돼야”

[앵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사법부가 오늘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고강도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70돌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유례 없는 신뢰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혁 방법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담아 틀을 만들고, 국회 입법을 통해 개혁의 버팀목을 세워달라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법 행정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수사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