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소득주도성장·판문점 선언 등 여야 공방

[앵커]

나흘 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오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을 엄호하며 지난 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등 정부 정책 실패를 주장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은 포용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통을 설명하는 것보다 희망을 주는 데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부동산 급등과 경제 위기는 지난 정권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질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뒤 하위 20%의 소득 총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달성이 어렵다고 고백했는데, 속도 조절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놓고도 여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유엔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비용 추계도 실제보다 축소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불안정한 남북관계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면서 판문점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군비 축소 등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