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물꼬 트이나? 서해 완충수역 넓이 논란

평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관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북미 대화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 해체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사찰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 관련 실무협상을 하자고 북측에 요청한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021년 1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내까지 비핵화를 끝내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핵화 시한을 못박은 것뿐만 아니라요,

북미 대화 실무협상 장소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꼽은 것도 "북미 대화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하나 의미있는건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공식 협상파트너로 언급하고 뉴욕에 초청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김영철 부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해 왔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군 출신이다 보니 협상장에서도 기선 제압과 강경한 이미지로 각인돼 있어서요.

이래저래 CIA 정보기관 출신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호흡이 맞지 않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폼페이오가 김영철이 아닌 리용호 외무상을 자신의 협상 상대로 말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과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핵사찰을 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평양 회담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깁니다.

바로 이 시점에 김성 신임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신임장을 전달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다음주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핵과 관련한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군사합의에서 서해 완충수역 설정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남북은 북방한계선 NLL 인근 수역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죠,

예기치 않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불가침선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의미가 큰데요.

설정된 지역은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사이로 국방부와 청와대는 이 구간의 폭이 80km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대한 실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구간의 폭이 NLL 기준, 남북 각각 똑같이 40km씩, 80km가 아니라 남측이 35km 더 길어서 , 총 135km 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측이 더 손해라는건데요,

국방부는 계산상의 실수였다고 해명을 하면서요,

하지만 해안선을 따져보면 남측은 100km인데 반해, 북측은 270km로 더 넓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건 북한군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군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합의에 계산 실수로 남과 북의 완충수역 넓이가 달라졌는데 이런 반박을 하는게 맞냐, 적절한거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