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태료 증가세…임대 의무 기간 위반 1위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에 주택을 파는 등 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66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지난해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35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에 주택을 판 경우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