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음주운전 ‘윤창호법’ 나오나?

보름전 부산에서 22살 청년 윤창호 씨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른바 '윤창호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음주행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1920년에 발간된 '세계알코올 대사전'에도 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술 소비량은 10.2L, 세계 평균 6.4L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술에 관대하다보니 폐해에 대한 경각심도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 건.

사망자도 430여 명이나 됐습니다.

하루에 1.2명 꼴이죠.

더욱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음주운전 재범률'.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6만3천여 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4%가 재범 사고였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약한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실형 선고율은 불과 30%, 그나마도 대부분은 징역 1년 정도에 그친다고 하죠.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고 2주가 지나도록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 씨.

"이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하자"하는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도로위의 살인자, 음주운전.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참혹한 희생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윕니다.

'윤창호법' 제안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