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 조치’ 해제 검토 중”…野 “부적절”

[앵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교류와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지만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들어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강산 관광 제한 등이 5·24 조치에 의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다 나온 말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외통위원 :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네,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이나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한 조치입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강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이 금지된 것은, 박왕자씨 사망 사건과 관련돼있으며, 5·24 조치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사과없이 5·24 조치의 해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훼손 않는 범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