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김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소환

입력 2018.10.15 (08:17) 수정 2018.10.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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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처음 소환됩니다.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의 칼끝이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수사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사실상 사법농단 의혹의 거의 모든 부분에 연루돼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청와대의 뜻대로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써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힙니다.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 경쟁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을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심의관들을 조사해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수사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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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김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소환
    • 입력 2018-10-15 08:18:14
    • 수정2018-10-15 0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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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처음 소환됩니다.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의 칼끝이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수사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사실상 사법농단 의혹의 거의 모든 부분에 연루돼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청와대의 뜻대로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써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힙니다.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 경쟁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을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심의관들을 조사해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수사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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