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구조가 피해 키워…‘교사 순환’이 살 길

[앵커]

학생 폭행사건이 불거진 특수학교들은 모두 사립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였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사립 특수학교는 교사들 순환근무가 없는 폐쇄적인 구조이기때문에 무슨 불상사가 생겨도 서로 쉬쉬하고 덮어주며 사고를 은폐해 왔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 서병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폐교한 광주 인화학교.

특수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 태백 미래학교.

최근 폭행 사건이 불거진 인강학교와 교남학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사립 특수학교라는 점입니다.

왜 사립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걸까?

우선 교사가 퇴직할 때까지 한 학교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다 보니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남학교 학부모 : "선생님들끼리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가족 같은 분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폭행이 일어나고 아이를 함부로 한다고 그래도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문제가 발생해도 교육청이 교원을 직접 징계할 수도 없고, 더구나 학교법인이 아닌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육청의 제재마저 어렵습니다.

[김정선/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관 : "(사립학교는) 감사 결과를 통해서 징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징계를 수용하는가 아닌가는 (학교)재단의 몫입니다."]

때문에, 일본처럼 국공립 특수학교의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75개 특수학교 가운데 92개, 절반 이상이 사립에서 운영 중입니다.

당장 공립 전환이 힘들다면, 사립학교 간에 교사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폐쇄적인 구조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순경/전국 특수학교학부보협의회 대표 : "사립학교가 국공립을 하는 게 어렵다면 지금 사립끼리라도 그 안에 교원의 순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하다..."]

장애학생도 일반 학교를 다니게 하는 통합교육 학교를 늘려 학교 선택폭을 넓혀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