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장애물 해소·‘유턴’ 대기업도 지원…민간 일자리도 늘린다

입력 2018.10.25 (06:29) 수정 2018.10.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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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런 단기 대책과 함께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이른바 '유턴' 기업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민간 사업 투자도 서둘러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좀 더 장기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포항에 조성되고 있는 영일만 산업단지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조성 계획이 축소되면서 산단 면적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이 곳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 곳을 비롯해 여수 항만배후단지의 공장 부지도 늘려서 기업들이 서둘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마련될 2단계 계획까지 합하면 6조 원 규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우선 규제 등으로 막혀 있던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서 빠른 시간내 조기에 이런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해외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도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고 법인세와 자본재 수입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해외로 나간 4천8백 개 기업 가운데 다시 돌아온 기업은 50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한 곳도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법인세같은 경우도 외국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획기적인 정책들이 이뤄지면 좀 더 정책의 실효성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국책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 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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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장애물 해소·‘유턴’ 대기업도 지원…민간 일자리도 늘린다
    • 입력 2018-10-25 06:30:05
    • 수정2018-10-25 0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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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런 단기 대책과 함께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이른바 '유턴' 기업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민간 사업 투자도 서둘러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좀 더 장기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포항에 조성되고 있는 영일만 산업단지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조성 계획이 축소되면서 산단 면적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이 곳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 곳을 비롯해 여수 항만배후단지의 공장 부지도 늘려서 기업들이 서둘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마련될 2단계 계획까지 합하면 6조 원 규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우선 규제 등으로 막혀 있던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서 빠른 시간내 조기에 이런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해외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도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고 법인세와 자본재 수입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해외로 나간 4천8백 개 기업 가운데 다시 돌아온 기업은 50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한 곳도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법인세같은 경우도 외국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획기적인 정책들이 이뤄지면 좀 더 정책의 실효성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국책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 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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