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쏟아붓는 단기 대책에 집중…“정작 시급한 건 결정 미뤄”

[앵커]

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것은 민간투자와 고용 사정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해소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대책에는 당장 결정해야 할 급한 현안들이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구체화해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방향만 또 제시했을뿐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을 요약하면, 일단 돈을 풀어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시설 투자하는데 15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공공기관들은 8조 2천 억 원 더 써서 각종 사업을 더 벌이도록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도, 결국 받던 세금 2조 원을 당분간 시중에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간접적 투자 규모가 26조 원이 넘습니다.

경기부양책이니 돈을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대책 효과도 비교적 빨리 나타나고요,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공급도 이런 긴급 처방 차원입니다.

지금 투자나 일자리 상황이 워낙 안 좋다보니,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와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흐름을 반전시켜야겠다, 평상시라면 꺼려하는 정책수단까지도 많이 동원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작 급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과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연장 문제는 올해안에 구체화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공유 경제를 확대하겠다면서도,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카카오 카풀' 사업 역시 뾰족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을 만난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게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산구/숙박 공유업체 대표 : "역차별도 있고,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법 하나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터졌었는데요."]

정부는 12월에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