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윤준호 해설위원]

여당인 민주당이 그제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밝히고 관련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비리 적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2월에도 정부 합동 조사와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제 자동차와 명품 백 구입, 해외 여행경비와 자녀 학비 사용 등 비리 내용도 이번 발표와 빼닮았습니다. 회계 관리의 허점, 연간 2조원의 지원금의 법적 성격 등 문제점도 당시에 이미 지적됐었고 그래서 관련 대책도 줄줄이 발표됐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비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이 고쳐져야 하지만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집요한 정치권 로비는 유명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관련 상임위원장이었던 신학용 의원이 한유총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고 입법로비의 총대를 메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장 등 관계자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빅마우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표로 당락이 갈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박용진 의원의 결단은 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치에 나서거나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고 할 때마다 한유총의 집요한 로비와 집단행동이 이를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즉 교육부가 한유총의 로비에 막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에는 꼭 관련법을 고쳐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현직 의원으로 6년 동안이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만은 제대로 할 것인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