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 신소재도 OK”…정부 규제완화 이번엔 신사업

[앵커]

정부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창업 관련 규제에 이어 일주일 만에 규제 혁신안을 또 꺼낸 건데 정작 굵직한 규제 관련 과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규제 개혁 대상은 신사업을 위주로 모두 65건입니다.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없이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신사업의 진입 장벽을 없애고 국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꾸준히 혁신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 아동위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도로 포장 방식 역시 기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더해 여러 장점이 있는 폴리머 등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련주/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수막현상 제거 그리고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물 빠짐 이런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는 등 현 정부출범 이후 확정한 과제는 이미 1,4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등 굵직한 과제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개혁 행보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