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 공공책임’ 확대…보완 필요

[앵커]

서울시가 35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복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돌봄의 책임을 공공 영역이 더 지겠다는 건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

이 가운데 무려 11조 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이번 예산은 출생에서부터 보육과 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고..."]

이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보미'를 늘리고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모든 계층의 출산 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사'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가운데 국가부담분을 뺀 10만원 가량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5%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치구는 무상보육의 책임을 상당 부분 자치구에 넘기면서 생색은 서울시가 낸다는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45%로 할당된 보육 지원비를 전액 부담하는 지자체는 14곳에 불과합니다.

[자치구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부분지원 된 사항이고 점진적 확대 계획은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서울시는 향후 70%까지 시의 지원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돌봄 관련 시민단체와 노조는 서울시가 내년에 출범하는 돌봄 기관에 장애인과 노인 서비스만 포함됐다며, 보육을 포함한 기관을 설립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