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휘 연합사 방위력 문제없나?…‘지휘 능력 강화’ 과제

입력 2018.11.02 (12:05) 수정 2018.11.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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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이 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을 하고, 대신 연합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결정에 따라 우리 군의 지휘통제능력 강화가 첨예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작권 전환은 물론,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는게 미국 측 공식 입장입니다.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한미는 모든 현안에 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안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벌써 4번째로, 연합 훈련 유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작업도 본격화됩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맡는 만큼 지휘 통제 능력 향상이 과제입니다.

전시 등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내의 육·해·공군을 모두 지휘할 수 있는데, 해군과 공군의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공군 전력은 대부분 미 7공군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고. 해군도 함대별 지휘 체계를 따르는 만큼 향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과제입니다.

[정경두/국방장관 : "내년에 최초 작전운용능력평가, IOC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합 방위력은 지속 유지를 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 노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군 당국은 태극훈련 등의 독자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연합군은 또 중소규모의 연합훈련은 지속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여러 가지 연합훈련과 연습들이 있는데 일부만 유예가 된 것이지, 모든 훈련과 연습이 유예된 것은 아닙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연합군 운용에 있어 미군이 '주도'하는 개념에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는만큼 한국군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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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휘 연합사 방위력 문제없나?…‘지휘 능력 강화’ 과제
    • 입력 2018-11-02 12:08:42
    • 수정2018-11-02 1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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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이 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을 하고, 대신 연합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결정에 따라 우리 군의 지휘통제능력 강화가 첨예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작권 전환은 물론,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는게 미국 측 공식 입장입니다.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한미는 모든 현안에 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안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벌써 4번째로, 연합 훈련 유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작업도 본격화됩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맡는 만큼 지휘 통제 능력 향상이 과제입니다.

전시 등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내의 육·해·공군을 모두 지휘할 수 있는데, 해군과 공군의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공군 전력은 대부분 미 7공군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고. 해군도 함대별 지휘 체계를 따르는 만큼 향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과제입니다.

[정경두/국방장관 : "내년에 최초 작전운용능력평가, IOC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합 방위력은 지속 유지를 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 노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군 당국은 태극훈련 등의 독자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연합군은 또 중소규모의 연합훈련은 지속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여러 가지 연합훈련과 연습들이 있는데 일부만 유예가 된 것이지, 모든 훈련과 연습이 유예된 것은 아닙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연합군 운용에 있어 미군이 '주도'하는 개념에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는만큼 한국군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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