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예산안 본격 심사…“원안 통과” vs “면도날 검증”

입력 2018.11.05 (08:10) 수정 2018.11.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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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가정행복 5대 예산'으로 선정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지만, 야당은 '면도날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이번주 내내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예산안에 대한 당정청의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지난 예산안과 달리,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오롯이 담긴 안이라는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정청은 어제 회의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등을 '가정행복 5대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22% 증액 배정된 관련 예산 집행으로 정부 정책 변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여야 민생법안 TF를 만들어 쟁점 법안들의 협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서 야당은 깐깐한 검증을 미리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당정청 회의 후 이번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세금중독 예산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특활비 항목과 저성과 일자리 예산 등의 항목에서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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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5 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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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가정행복 5대 예산'으로 선정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지만, 야당은 '면도날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이번주 내내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예산안에 대한 당정청의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지난 예산안과 달리,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오롯이 담긴 안이라는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정청은 어제 회의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등을 '가정행복 5대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22% 증액 배정된 관련 예산 집행으로 정부 정책 변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여야 민생법안 TF를 만들어 쟁점 법안들의 협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서 야당은 깐깐한 검증을 미리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당정청 회의 후 이번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세금중독 예산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특활비 항목과 저성과 일자리 예산 등의 항목에서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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