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보조금 안 준다”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사립유치원 안정화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해야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대책입니다.

'처음학교로'는 3순위까지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11월15일까지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급운영비 월 40만 원과 원장 기본급보조금 월 46만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84%가 넘는 데 비해 경기지역은 18%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급운영비만 놓고 보면 평균 7학급 기준으로 유치원당 한해에 3,360만 원입니다.

전체 6,999학급으로 계산하면 연간 33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폐쇄 등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폐원하는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장소 확보와 통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지금 현 상황에서 '처음학교로'를 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6조 3항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는 원아 모집 전에 유치원비를 확정하고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유화책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