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임종헌 구속기소
입력 2018.11.14 (19:09)
수정 2018.11.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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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 오후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처장 재임 기간 청와대와 협의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일부러 늦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에서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 후에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빨라 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30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 오후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처장 재임 기간 청와대와 협의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일부러 늦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에서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 후에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빨라 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30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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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임종헌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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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4 19:10:26
- 수정2018-11-14 19:43:15
![](/data/news/2018/11/14/4073669_70.jpg)
[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 오후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처장 재임 기간 청와대와 협의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일부러 늦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에서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 후에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빨라 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30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 오후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처장 재임 기간 청와대와 협의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일부러 늦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에서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 후에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빨라 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30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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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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