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결석학생 관리강화”…대책 실효성 논란

[앵커]

인천에서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중학생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 학생은 '장기결석'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교육청이 사건 발생 10일만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 틀에서 마련됐습니다.

우선 현재 1곳인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를 내년까지 5곳으로 확대합니다.

또 집단폭력 가담자 등 고위험군 학생을 선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에 심리상담사를 보내 도와주는 내용 등 다문화학생 지원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광호/인천교육희망연대 위원 :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짜깁기하거나 이미 할려고 했던 계획에서 조금 확대하는 것들을 모아 발표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것은(의심됩니다)."]

더구나 피해 학생은 교육당국의 관심 밖에 있었음도 드러났습니다.

9일 이상 연속 결석하면 장기결석 학생으로 분류돼 학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매달 1차례 이상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은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됐음에도 9일 이상 결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른바 '간헐적 결석학생'에 포함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뒤늦게 간헐적 결석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훈/인천시교육감 :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간헐적 결석학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될 것인가(논의중입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수준도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수요 조사 없이, 학교가 요청하면 상담사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겠다는 등의 원론적 구상에 불과합니다.

이밖에 대책에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있어,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