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생태마을 정상화 시도…실효있을까?

[앵커]

정부가 수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산촌생태마을'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KBS의 보도 이후 산림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근복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낡은 펜션은 군데 군데 금이 가 있고, 농산물 작업장은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관광객을 끌어 들여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돕는다며 강원도에 조성한 산촌생태마을만 76곳.

이 가운데 29곳은 지난 한 해 찾는 사람도 수익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비 4천 3백 억원을 들인 전국 곳곳의 마을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산촌생태마을 주민/음성변조 : "특색 없이 전국 단위로 산촌생태마을이 똑같아 버린거지. 비슷한 시설만 한거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개는 살았겠지만, 거의다 죽었지."]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업 의지가 있는 마을은 다시 살리고, 정상화가 어려운 곳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부처의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로 했던 사업을 시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중입니다.

[하경수/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 : "시설물 위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되면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이 여전히 세금만 투입하고 끝내는 수준입니다.

특히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대상 선정은 산림청에서, 실제 관리는 지자체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해야하는 지금같은 구조가 유지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부실 운영이 계속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나 방법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