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CCTV는 단속 대비용?…행안부는 ‘묵묵부답’

[앵커]

이름만 '찻집'인 유흥업소들이 가게 앞에 CCTV 카메라를 달아놓고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게 정당할까요?

업주들은 방범용이라고 해명하는데, 실제로는 단속 대비나 호객에 쓰입니다.

구청은 단속 권한이 없어 곤란한 처지입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 길.

'찻집'으로 불리는 주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한 20미터? 학원 바로 옆에도 있고, 아이들이 학원 갈 때 엄마 저게 뭐야 물어볼 때도 있고 난처하죠."]

밤늦은 시간, 접객 같은 불법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단속반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에 손님이 있는데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동용/성북구청 단속반 : "손님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을 안 여네요. 취객이 가거나 우리 단속반이 오면 그걸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한 업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 밖 CCTV 카메라를 통해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까지 선명히 보입니다.

단속반의 움직임도 또렷이 잡힙니다.

[업소 주인/음성변조 : "(전에) 2인조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CCTV)를 또 하라 그랬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업소마다 많게는 5개까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방범용이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카메라의 상당수는 출입구와 먼 주변 도로만을 촬영합니다.

방범, 교통단속 목적이 아니면 공공장소에 CCTV 설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 법상 불법입니다.

[신신재/성북구 보건위생과장 : "자치구에 단속권한을 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행안부 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단속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두 달 전 구청의 요청을 받고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음성변조 : "(조사를) 못 나가고 그런게 점검반원들이 지금 가용 인력이 없어서..."]

행안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이 CCTV의 불법성 여부를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