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前 대법관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
입력 2018.11.23 (17:01)
수정 2018.1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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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모두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8월 퇴임사에서 자신은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또 다시 국민들과 동료 법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재판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 전 대법관이 선고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주심을 맡아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전 대법관 소환으로 차한성·박병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세명이 모두 소환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모두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8월 퇴임사에서 자신은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또 다시 국민들과 동료 법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재판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 전 대법관이 선고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주심을 맡아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전 대법관 소환으로 차한성·박병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세명이 모두 소환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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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前 대법관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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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23 17:10:49

[앵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모두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8월 퇴임사에서 자신은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또 다시 국민들과 동료 법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재판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 전 대법관이 선고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주심을 맡아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전 대법관 소환으로 차한성·박병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세명이 모두 소환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모두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8월 퇴임사에서 자신은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또 다시 국민들과 동료 법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재판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 전 대법관이 선고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주심을 맡아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전 대법관 소환으로 차한성·박병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세명이 모두 소환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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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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