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통신 대란’에 소상공인 직격탄…배상 어쩌나?

[앵커]

어제(24일) 오전부터 시작된 통신 장애로 특히 주말 장사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영업에 필수인 전화와 카드 결제가 먹통이다 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틀 내내 인터넷이 끊겨 손님을 받지 못한 PC방.

주말 장사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인데 KT 통신장애로 손해가 큽니다.

[김용자/PC방 주인 : "하루나 이틀이 돼야 복구가 된대요. 그럼 이건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닌게 아니라 한참 가요. 단골손님 잡기로는..."]

정부 대책 회의에서 KT 측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 :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는 규정도, 배상을 한 전례도 없습니다.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 남짓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확한 액수 산정이 쉽지 않아 2차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황방모/변호사 : "이틀째 계속 통신이 두절돼 있고 피해자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이 기존 판단과 다르게 이번에는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사상 최악의 통신 장애 사고..

2차 피해액 산정과 배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