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인하 여력 정말 없나?…“소비자 혜택 당장 줄이기 어려워”

[앵커]

카드사들이 정말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없는건지 소비자들이 받던 혜택은 얼마나 줄어드는건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기자! 카드사 노조측 반발이 예상보다 큰데, 왜 그런겁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인하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 이겁니다.

카드사들은 사실 내려야 할 수수료를 1조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1조 4천억 원이 됐거든요.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년보다 깐깐한 잣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카드사들 부담이 커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앵커]

정부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리라고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정부의 계산은 그렇지만 카드사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카드사들 다 합해서 올해 순익이 1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깐 내년엔 더 안 좋아질 걸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결국, 정부 하라는 대로 수수료를 내리게 되면 내년엔 적자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된다는게 정부측 계산인데 이건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조 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인이나 포인트, 무이자 할부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런 서비스가 주로 대기업 가맹점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비용은 중소 가맹점 포함해 모든 가맹점들이 나눠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부가서비스 혜택 많이 돌아가는 대기업 가맹점이 수수료 더 내고 중소가맹점은 덜 내라고 한 겁니다.

타당한 제안인데, 카드사들은 수익 많이 나고 협상력도 강한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아예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령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드사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정부안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기자]

네, 일단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시행령에 담기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또 50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도'라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검사권' 등을 갖고 있어서 사실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소비자들 혜택은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당장은 어렵습니다.

먼저 소비자 눈치도 봐야 하고요, 한 번 정해진 약관은 3년 동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출시되는 카드들은 부가서비스가 줄어든 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 카드들에 대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회비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