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신질환 자문’ 의사 자문 파헤쳐 보니

[앵커]

이번엔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사법농단 관련 소식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 내부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단 소식 전해드렸죠,

심지어 인사자료에 이런 판사를 정신질환자라는 식으로 기재하기도 해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이런 평가를 적어뒀었는데요,

정작 해당 의사는 그 내용이 누군가의 인사 기록으로 적혔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다고 KBS에 털어놨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비판글을 올렸던 김모 판사.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김 판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문건엔 정신과 의사의 자문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정작 김 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문을 해줬다는 의사를 연락해봤습니다.

[정신과 의사 A씨/음성변조 : "마음놓고 아는 후배랑 통화해서 일반적인 어떤 것을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고등학교 후배 판사인 B씨가 전화를 해 이것저것 물어봐 대답해 준 게 다란 겁니다.

후배 판사가 누구를 특정한 적도 없고, 일반적 증상을 물어 일반적인 답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A씨/음성변조 : "저한테 자문이나 정신감정,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전화로 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한거지."]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말이 담긴 문건을 보고 당황했다고도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 A씨/음성변조 : "문건이 존재하고 깜짝 놀랐죠.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워요."]

결국 후배의 질문에 답을 해준 의사의 말 한마디에 판사 한 명이 정신질환자로 둔갑한 겁니다.

KBS는 의사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B 판사에게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B판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누구의 지시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