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시절 기무사, 군인 SNS 도·감청사업 추진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도·감청하는 비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다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SNS까지 사찰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옛 기무사령부의 '보안 관제 체계' 사업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기무사가 비밀리에 추진한 이 사업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SNS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군인들이 SNS에 로그인한 뒤 이뤄지는 모든 대화 내용과 키워드 검색 등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4천억 원을 들여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기무사가 사라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안보지원사는 이 사업을 살펴보다가, 직무 권한을 벗어난 요소가 있다고 보고 군에 사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됐다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SNS까지 추적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인의 SNS를 도·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인들도 도·감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인 망과 민간인 망을 따로 구축해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집행되려던 예산 180억 원 투입도 사업 취소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