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소홀 소방지휘관 책임져야”…제천 유가족 항고

입력 2018.11.29 (19:14) 수정 2018.11.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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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의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소방지휘관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민동일/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공동대표 : "제천 참사 희생자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고, 소방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평가되지 않을 계기가 마련되기를."]

유가족들은 특히 장기간 소방당국과 경찰 조사에서도 구조에 소홀했던 소방지휘부 처벌은 불가피함이 드러났다며. 마땅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쟁점은 화재 현장에 도착한 뒤 최소 30분간, 19명이 숨진 2층 여탕에 진입 지시 한 번 하지 않았던 지휘관들의 행동이 업무상과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피의자들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최소한의 결과조차 가져오지 못한 '과실'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지백/제천 화재 유가족 측 변호인 : "최소한의 결과조차도 이뤄내지 못한 부분은 아무리 힘든 일은 하는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참사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한 상황.

유가족들은 항고가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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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소홀 소방지휘관 책임져야”…제천 유가족 항고
    • 입력 2018-11-29 19:16:23
    • 수정2018-11-29 19:17:40
    뉴스 7
[앵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의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소방지휘관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민동일/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공동대표 : "제천 참사 희생자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고, 소방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평가되지 않을 계기가 마련되기를."]

유가족들은 특히 장기간 소방당국과 경찰 조사에서도 구조에 소홀했던 소방지휘부 처벌은 불가피함이 드러났다며. 마땅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쟁점은 화재 현장에 도착한 뒤 최소 30분간, 19명이 숨진 2층 여탕에 진입 지시 한 번 하지 않았던 지휘관들의 행동이 업무상과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피의자들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최소한의 결과조차 가져오지 못한 '과실'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지백/제천 화재 유가족 측 변호인 : "최소한의 결과조차도 이뤄내지 못한 부분은 아무리 힘든 일은 하는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참사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한 상황.

유가족들은 항고가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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